20년 된 119시스템 바꾼다더니…내년 예산안에서 빠져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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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년째 사용 중인 119 신고접수·출동지령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 재난 때 쏟아지는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소방력을 출동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용하는 119 신고접수·출동지령 시스템은 2006년 개발돼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며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은 현재 시·도별로 따로 운영하는 119 신고접수와 출동지령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2598억원을 투입해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한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청장은 "당초 9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총사업비 심의 등 사전 절차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증액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질 경우 현행 119 대응 체계의 한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시·도별로 시스템이 나뉘어 있어 대형 재난 때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시·도 경계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최 청장은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형 재난 때 한꺼번에 몰리는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고 긴급도에 따라 분류해 출동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력을 출동시킬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화재나 시설 장애로 신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재난복구(DR)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도 통합시스템 구축의 장점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진천·음성을 예로 들며 "가장 가까운 소방력이 출동하면 5~10분이면 대응할 수 있는데도 20~30분씩 걸리는 곳이 있다"며 "5분, 10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도별로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최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