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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중앙특별감찰단 상시 조직 전환 추진" [2026년 국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소방 10년 만의 감사서 22건 적발·56명 처분
대구·경북·인천은 10년 넘게 종합감사 없어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임시 조직인 중앙특별감찰단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재가 아닌데도 경보기가 울려 소방대가 출동하는 '비화재경보'가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경보기 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 조직의 내부 감찰과 비화재경보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5월 약 10년 만에 부산소방재난본부를 종합감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22건이 적발되고 56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인사·채용·징계·회계·계약 등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직원 급여로 조성한 상조회 기금 3400만원이 담당자 개인계좌로 네 차례 이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포함됐다.

장기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대구는 14년 5개월, 경북은 13년 10개월, 인천은 10년 11개월 동안 종합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지방 소방본부를 정기 종합감사할 권한은 없지만 감찰규정에 따라 시·도 소방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며 중앙 차원의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청이 지난 8월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에서는 부조리를 경험하고도 침묵했다는 응답이 64.6~72.8%에 달했다. 공식 신고통로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0.8~3.3%에 그쳤다.

현재 소방청 본청의 상시 감찰계 인원은 3명이다. 별도의 감사·감찰 부서 없이 다른 업무와 감찰을 함께 맡고 있는 시·도도 7곳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 시·도 인력을 차출해 26명 규모의 중앙특별감찰단을 꾸렸지만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이 감찰단을 상시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최 청장은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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