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에 산업 경쟁력 달렸다.. 유럽·中·日 등 이미 국가전략 된'GX'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
중동발 에너지 공급 리스크도 영향
녹색전환(GX)이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극한기후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데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에너지 공급 리스크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탄소감축 요구가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 등 극한기후는 생산차질을 넘어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를 방치할 경우 오는 2100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공급망 불안도 녹색전환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24년 기준 93.7%에 달한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 변동에 경제가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 탄소감축은 기업의 비용과 직결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청정에너지 확보가 새로운 경쟁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올해 본격 시행되고, 글로벌 RE100 요구도 커지면서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수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인증 비용이 올해 851억원에서 2034년 558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탄소감축이 환경 문제를 넘어 기업의 원가와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 셈이다.
주요국은 이미 녹색전환을 산업전략으로 활용하며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전기화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U는 2026~2030년 연평균 6600억유로를 태양광·풍력·배터리·히트펌프·전력망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산업 전환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은 기후 및 전환기금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차액계약(CCfD)과 녹색제품 우선조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풍력터빈·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투자금의 20~45%를 세액공제하고, 녹색산업 생산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수준의 녹색금융시장을 운영해 청정에너지, 녹색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기업의 투자자금 조성도 지원한다. 일본은 경제성장·탈탄소 동시 달성을 위한 '산업전략GX 2040' 비전을 수립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