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정부에 주거정책 대전환 촉구
국힘·개혁신당, 긴급 토론회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세해 민간 중심의 공급 강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트리플(매매·전세·월세) 강세'를 재난에 빗대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 모임인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7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사로 초청했다. 이 포럼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범보수 부동산 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가 국정감사 이틀 차에 열렸음에도 수도권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주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공급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두고는 "그 부지는 단 1㎝도 손대지 않겠다는 각오를 법조문에 구체화해놓은 공간"이라면서 "전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세훈 시정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을 35곳을 지정하고,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착공도 44.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넓히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친화적 세제·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집값 상승 추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 지지율의 낙폭이 심상치 않은 만큼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을 세우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도 현재 속도를 낮춘 상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서울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지자체장 이양 문제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