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 내건 서울중수청… 인력 충원율 70%도 안돼
금융·첨단 분야 비중 큰 조직
수사인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
오유경 식약처장 피고발 접수
반부패수사1과 배당해 검토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7일 공식 취임하면서 정원에 못 미친 수사인력 확충과 전문수사 체계 구축을 첫 과제로 안게 됐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금융·사이버 분야에만 20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진용을 갖추도록 설계된 만큼 조직이 정상화되면 최근 은행권 해킹·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복합 금융범죄에도 직접 뛰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수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복잡한 금융거래와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방대한 자료 속에서 증거를 찾아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AI 등 첨단 수사도구의 활용 능력과 전문가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출범 초기 서울중수청의 수사 여건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서울청 정원은 1089명이지만 현재 현원은 750명으로 충원율이 68.9%에 그친다. 앞으로 339명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조직 설계만 보면 금융·첨단 분야의 비중은 상당하다. 서울중수청에는 금융범죄수사국과 첨단수사국이 별도로 설치됐으며 금융범죄수사국 산하 4개과 정원은 국장을 포함해 150명, 첨단수사국 산하 3개 과는 117명이다. 금융·가상자산 합동수사와 사이버·산업기술범죄 등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로, 두 국을 합하면 267명 규모다. 과거 금융 범죄 등을 전담하던 서울남부지검 인력이 45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건은 이런 조직 구성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를 가늠할 첫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8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지만, 피해 전산망이 국가핵심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중수청 수사 범위인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들 수도 있다. 이후 중수청 통보와 이첩 가능성도 열린 셈이다.
향후 금융·사이버·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이 충원되면 대형 신규 사건을 직접 인지하고 수사할 여력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조직이 정상화될수록 경찰과 중수청 사이 금융·사이버 사건의 관할 경합도 잦아질 수 있다고 본다. 중수청 수사 대상인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 범죄' 요건 등에 대해 관할 근거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수청은 전날 한 시민단체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산하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