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北 지뢰 은폐 지시했다면 탄핵 사유…재판 재개해야"

"대통령이 언제 어떤 보고 받았는지 밝혀야"
조희대 국감 공세엔 "의회 내란" 비판
정점식 "김현지·정진상 국감 출석해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축소·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빨리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이미 지난해 9월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했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형 변화라는 말로 축소·은폐하면서 1년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대북 대응을 향해서도 "대통령부터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국방부 장관은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 우리 장병들이 누굴 믿고 북한군과 맞서 싸우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뢰에 발목 잡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의회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공공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임원 선임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모두 최하위였는데도 최종 임용됐다고 주장하며 "성남·경기라인 실세와의 친분만 있으면 모세의 기적처럼 서류 심사가 길을 터주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본인들이 직접 국회에 나서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며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