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병역특례 축소 공감대…정부안 나오면 여야 논의"
"국방부도 축소·폐지 포함 검토"
"원내에서도 제도 문제점에 공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병역특례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축소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안이 마련되면 여야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역특례 제도 개편에 대한 질문에 "원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방부는 축소·폐지를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었고, 질의한 여야 의원들도 같은 공감대를 만들었다"며 "정부에서 안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여야가 잘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는 "TF 구성까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니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무력화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어제 저녁 늦게 합참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었다"며 "관련 작전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합참이 오늘 보고를 준비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MD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비공개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듣고 언론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동수안과 여야 동수안을 올려놓고 국민의힘에 빠른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선택지가 없어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협상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말씀했으니 국민과 언론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