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합참 'DMZ 지뢰도발' 물리·비물리적 단호한 대응... 연내 'AI 지휘통제체제' 독자개발 시동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합동참모본부 업무보고, 北 '남부국경 요새화' 맞서 최전방 작전주도권 장악
전작권 전환 핵심 '조건1' 충족 가속, 11월 SCM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 완료 추진
4대 본부·7개 합동부대 통합 지휘태세 확립, 계엄실무편람 원상복구 조치 완료 보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 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매설 폭발 행위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한 단호한 상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선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독자적인 정보융합 및 지휘통제체계(C4I) 개발을 연내 추진하는 등 대북 압도적 응징 태세 확립 등 업무 추진을 전개한다.

8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첨단 군사역량 강화를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군령권 보좌 및 작전지휘·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北 '남부국경 요새화' 강력 대응 및 DMZ 작전 주도권 장악
합참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가속화함에 따라 최전방 감시 및 대응 태세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북한군은 불모지 조성을 대부분 완료하고 일부 구간을 전술도로화하고 있으며, 불모지를 연하여 철책 설치 및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군 당국은 김정은의 지조 하에 가속화되는 이 공사가 오는 2028년 후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공식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합참은 지상감시율 확장 노력과 병행하여 ISR(감시정찰) 자산 등 한미 연합 공중 자산을 최전방에 집중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적들의 MDL 침범 시에는 작전수행절차에 의거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현장 대응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국방개혁과 연계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GOP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종심 깊은 '감시-감지-결심-타격' 체계를 완벽하게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25사단 지뢰 폭발 상황 '정전협정 위반' 규정 및 대북 상응 조치
최전방 현안인 육군 25사단 관할 DMZ 지뢰 폭발 상황에 대한 군 당국의 최종 판단과 향후 조치도 구체화됐다. 합참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수색로 개척 간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합참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했다. 국과수 성분분석 결과 화구 및 부상 장 장병의 피해 정도, 식별된 지뢰 잔해를 고려할 때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한 의도적 도발임이 명확히 확증되었다.

이에 따라 합참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를 북한 측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단기적 조치로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DMZ 작전수행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추가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중기 과제로 실시간 현장 가시화 시스템을 도입해 DMZ 내 작전 주도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한 능력 보강을 추진한다.

■독자적 'AI 지휘통제체계' 개발 및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속도전
우리 군의 숙원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속도를 낸다. 합참은 핵심 선결 조건인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연내 'AI 기반 정보융합 및 지휘통제체계'와 'AI 기반 긴급표적처리체계' 소요 결정을 독자 개발 방식으로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최종 완수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건의하기 위한 협의에 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의 일환으로 연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조기에 매듭짓고, 오는 2027년까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해 총 6개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로드맵을 완료함으로써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완전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북·러 군사협력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미 확장억제 제고
북·러 간 군사 밀착 및 핵·상용무력 병진 기조 등 다변화하는 주변국 안보 위협에 대응한 전력 증강 사업도 대거 수록됐다. 합참은 고도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항해 진화적 '한국형 3축체계' 작전수행체계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 부문에서는 KF-21 전투기 및 핵심 국가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등 다양한 타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전면 추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동시·혼합공격 대응능력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의 신규 소요 결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주 영역을 활용한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군정찰위성 5호기 전력화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7월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의결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정책과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 방향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심화하고, 한미일 합합참의장 회의(Tri-CHOD)와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CHOD) 네트워크를 가동해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한다.

■지휘구조 개편 가속: '우주사령부' 창설 및 '준4군 체제' 해병대 육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사역량 확충을 골자로 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대대적인 조직 및 부대구조 개편안도 공식 보고됐다. 합참은 다영역작전부 신편 등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군사우주력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향후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합참 중심의 우주작전 지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상황 속에서도 즉각 활용 가능한 부대구조 개편안도 단행된다. 특히 무인전력 선도역량 구비를 위해 장거리자폭무인기(K-LUCAS)를 우선 도입한 후 운용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연계해 소형드론을 양적으로 대량 확보한다. 아울러 '준4군 체제' 개편과 연계해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 전환 및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는 등 해병대의 독자적 지휘구조 발전 방안을 명시했다.

■작년 국감 후속조치 보고 '12·3 비상계엄' 실무편람 원상복구 완료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강도 후속 조치 이행 결과가 별지 서류를 통해 공식 보고됐다. 군 당국은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사실확인' 및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통해 약 6개월간 24개 부대, 장성 및 간부 86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진행 중이며, 정상적 군령 계통을 우회해 비상계엄 관련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2월 전격 파면 조치 완료했음을 알렸다.

특히 제도적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계엄 실무편람의 왜곡 조치도 전면 시정됐다. 합참은 지난 2023년도 편람 개정 당시 비상계엄 시 국무총리 및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조항이 '통보'로 격하되었던 맹점을 확인하고, 올해 9월 발간된 '2026년 계엄실무편람 개정본'을 통해 계엄 선포 시 총리 및 합참의장 본연의 역할을 명시하고 문구를 다시 '통고'로 원상 복구 완료했다고 공식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