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적극재정-세수확충 선순환…반도체 호황 세수, 단년도 지출 대신 미래 대응에"
기획처 국감
"미래대응기금, 재정혁신 핵심수단"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 병행"
"재정사업 원점점검…저성과·비효율 과감히 정비"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평가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에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짚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획 분야 국정 운영 방향성과 관련해 "2045년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며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주권재정을 언급한 박 장관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재정운용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며 '모두의 재정' 구축 등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