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지 엿새 만에 법무부 국감...공소청 출범 혼선 도마
공소청 출범 혼선 지적 나오나...李 대통령 공소취소도 뇌관
[파이낸셜뉴스]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시작된다. 공소청 출범 이후 현장에서 불거진 혼선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면서 관련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기관을 대표해 답변에 나선다.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의 초기 운영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출범 첫날부터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각 특검과 재판부에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역시 공석으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정원 감축과 인력 재배치가 향후 사건 처리와 공소유지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향후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점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도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해왔다고 밝힌 상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