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요새화 2028년 완료" 합참...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 인정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진영승 의장 "대북 확성기 효과 제한적"
"美 대북 정보 일부 제한, 빠른 상황해소가 최선"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최전방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오는 2028년 후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오는 2035년을 목표로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 의장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속한 상황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진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감행 중인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는 현재 대부분 완료됐다. 일부 구간은 전술도로화됐고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공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지상 감시를 확대하고 정보·감시·정찰(ISR)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전방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책과 관련, 진 의장은 대응 카드로 거론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강신철 국방장관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진 의장은 또 우발적 충돌 방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21일 지뢰폭발 당시 대북 감시·정찰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진 의장은 "2035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핵잠 건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며 미국과의 핵물질 이전 협의, 국내 건조 방침, 특별법 제정과 IAEA 협의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등의 질의에 "이게 (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핵·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궤적 등의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오고 있다. 이는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