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히 엇박자...집값 잡을 3대 수단 못 써"

"공급·대출·세금 정책 제각각...효과 못 내"
"판교 직장인도 1시간 출퇴근...국가 경쟁력 떨어뜨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과 대출, 세금이라는 3대 정책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장거리 출퇴근이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공급과 금융, 특히 대출, 그리고 세금"이라며 "현 정부가 이 3가지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쓰고 있고 정부에서는 계속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과거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뒀던 경험을 언급하며 집값 상승이 청년층의 주거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원구는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아 신혼부부와 첫 직장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젊은 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이 모두 경기도로 옮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청년 직장인들이 높은 주거비 등으로 직장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안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20~40대 대부분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산다"며 "1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아침부터 시달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집이 단순히 자기가 사는 곳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자마자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환경과 거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신도시특별법을 언급하며 분당의 재건축이 다른 신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실제 거주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경제평론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제 문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으로 규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 그는 "언제든지 필요한 정책이나 말씀이 있으면 저를 찾아달라"며 국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 전망과 반도체 산업, 부동산 수요·공급 및 세제개편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마련됐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국회의 일원으로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