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해킹대응 기본도 미흡, AI로 막아야..6억 제한 없었으면 집값 더 올라"

주담대 규제엔 "효과 봤다"

[파이낸셜뉴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인공지능(AI) 활용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 대응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규제가 없었다면 집값이 추가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질의에 "우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공격을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저희가 여러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AI 기반 보안 관제를 통해 침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결제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은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만 보안 목적 AI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되고 있지만,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보안 목적 AI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 여러가지 단계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엄격한 부동산 대출 관리 기조를 두고는 야당과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상황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희가 그것(대출 한도 설정)을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강남 쪽 고가주택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남 집값은 내리고 강북 집값은 소폭 오르는 이른바 '평탄화' 발언을 언급하며 "이 논리에 따르면 평탄화 작업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대책과 성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래서 저희가 공급해 주력하고 있다. 빨리 공급을 많이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 집값이 내려오고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강남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른 것이 바람직한 일처럼 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가격 변동 추이에 관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