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지 논란' PASS 신분증, 이번엔 이름·화면 바꿔라…정부 압박 수위 높여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혼동 우려…명칭·UI 개선 논의 상반기 이름 바꾼 통신사들, 추가 변경에 신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통신 3사의 패스(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서비스 명칭에서 '신분증' 표현을 빼고, 화면 구성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혼동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
통신사들은 이미 정부 요청으로 한차례 서비스 명칭을 바꾼 상태여서 추가 요구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달 경찰청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임원진과 함께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서로 다른 서비스인데도 명칭과 화면 구성이 유사해 이용자가 동일한 신분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패스 서비스 명칭에서 '신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두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UI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통신사들은 이미 올해 6~8월께 행안부 요청에 따라 기존 '모바일신분증'이라는 명칭을 '패스 신분증'으로 변경했다. 이번에는 '모바일'에 이어 '신분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셈이다.
통신업계는 잇따른 명칭 변경 요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행안부 요청으로 패스 모바일신분증을 패스 신분증으로 한차례 변경한 상태"라며 "애초에 모바일신분증이라는 단어도 업계가 먼저 사용했는데, 또 다시 명칭을 바꾸면 1300여만 사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138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미 한차례 바뀐 명칭을 다시 변경하면 이용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신분증'이라는 표현을 빼면 서비스의 용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이 통신사들의 고민이다.
UI 개선 논의에는 현장에서 QR코드 검증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점과 편의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QR코드를 검증하지 않고 화면만 눈으로 확인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야 신분 확인을 마칠 수 있도록 패스 앱의 UI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행안부는 불법 신분증 앱의 배포·홍보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조 신분증 화면을 만드는 앱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만큼, 이를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배포·홍보 단계에서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연말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