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5개국, 전기차·반도체 등 5개 분야 과잉생산 공동대응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5개국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등 5개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 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인도, 영국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공동성명은 9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회원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이 세계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에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각 산업의 과잉생산 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여국들은 오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과잉생산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향후 OECD 비회원국에도 협의체 참여를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야별 협의체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