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공공 이어 민간 주택현장 점검...착공 지원기구 출범 예고

민간 역할 당부도

[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 주택건설 현장을 찾아 공급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홍 장관은 인허가를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사업장을 단계별로 돕는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도 예고했다.

홍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인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을 찾았다.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둘러본 데 이어 취임 뒤 두 번째로 나선 주택공급 현장 점검이다.

국토부는 홍 장관의 행보에 대해 공공 물량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 사업장 사정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공급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도시·건축 규제를 풀고 금융·세제 지원을 늘린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봤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급이 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인허가를 받아 놓고 금융·규제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하여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간의 몫도 거듭 강조했다. 홍 장관은 2026∼2030년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목표와 관련해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022년 이후 계속된 민간 공급 위축을 빨리 되돌리기 위해 지난 8월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6∼2028년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으로 확대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에 건설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