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에 지재권 업계 "K콘텐츠 불법유통·기술탈취 대응 기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식재산권 업계가 K-콘텐츠 불법유통과 상표 도용, 기술 탈취 등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 업계도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금융 수요 증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관련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서비스 분야 협·단체들은 CPTPP 가입 시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소비재 유통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등 금융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시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디지털 교역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확대되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식재산권 업계 역시 CPTPP의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호 규범이 멕시코·칠레 등 주요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유통, 기술 탈취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실장은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