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루센트블록 STO 예비인가 탈락 절차 공정…좌절감엔 공감"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사 심사 탈락 절차는 공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혁신사업가가 느꼈을 좌절감엔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루센트블록의 탈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는 공정했고, 인가 방법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공개했다"고 답했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창업 이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거래소인 '소유'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각각 참여한 KDX와 NXT컨소시엄은 각각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민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지만, 정작 제도화와 인가 심사에서는 탈락했다"며 "운영 경험이 전무한 대형기관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결과 등을 고려해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 등에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21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으며 심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사업가가 느꼈을 좌절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의 심사 재도전 요청에 이 위원장은 "상황을 봐가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게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