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병력 73% 감축 안보 우려 속… 합참, 우주사령부 창설·전자기전 조직 신설 추진

유영하 의원 "최전방 과학화 경계 오경보 2배 급증, 성급한 병력 감축 안보 불안"
진영승 의장 "우주사령부 필요성 인식해 준비 중, 2035년 핵추진잠수함 확보 가능"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인정 "핵·미사일 징후 공유, 대비태세 지장 없다"

[파이낸셜뉴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병력의 급격한 감축 계획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노후화된 과학화 장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경계체계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주사령부 창설과 전자기전 전담조직 신설을 중심으로 한 전 영역 통합작전 능력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GOP 병력 73% 감축 계획 도마, 과학화 장비 오경보 속출 우려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군 당국이 추진 중인 GOP 경계병력 감축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은 현재 약 2만2000명 수준인 GOP 최전방 병력을 2040년까지 6000명으로 73%가량 줄이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로 대체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 의원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과학화경계시스템 오경보 발생 건수는 약 2200건으로 지난해(약 1100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오경보 원인의 41%는 장비 결함과 노후화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북한을 상대로 정밀 검증 없는 병력 감축은 유사시 통제소 무력화 시 최전방 경계망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확고한 대체 전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美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 합참 "대비태세 지장 없어"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측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위성 수집 기술 정보 등의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영승 합참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질의에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궤적 등의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시-감지-결심-타격" 첨단화 가속, 오해 소지 '지형 변화' 용어 변경
군은 이러한 대내외적 안보 가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작전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합참은 북한의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2028년 후반기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보·감시·정찰(ISR) 공중자산을 최전방에 집중 운용하는 한편, AI 기반 GOP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통해 촘촘한 '감시-감지-결심-타격' 체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감시 과정의 일부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군의 의지를 관철한 의미 있는 완전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가리키던 '지형 변화'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뢰 매설 추정 지역'으로 용어를 공식 변경하며 대북 경계 태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주사령부 창설·전자기전 조직 신설, 2035년 핵잠 독자 확보 공고화
나아가 지상 경계의 한계를 우주와 심해, 전자기라는 미래 전 영역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으로 상쇄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됐다. 진 의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에서도 우주사령부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단계적 절차를 거쳐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전파 교란 도발에 맞서 오는 2027년까지 합참 내 전자기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GPS 교란 대응을 위한 관·군 정보연동 체계를 2027년 6월까지 구축해 전 영역 통합작전 능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시한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10년 내 확보' 시간표에 동의하며 "2035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선진국들의 개발 기간과 절대적 비교는 불가하며,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건조 방침과 특별법 제정, 미국과의 핵물질 이전 협의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북한의 선행 건조 위협을 심해에서 완벽히 저지할 해군의 염원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