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전작권 전환 후 평시·전시 한국군이 모두 지휘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평시와 전시 작전 지휘체계를 한국군 주도의 단일 체계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이원화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을 분리해서 운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축구로 치면 평소 훈련을 맡은 감독과 경기에 나서는 감독이 다른 것과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합참의장이 평시작전에 묶여 있어 군령보좌, 군사외교, 전력소요 결정 등 합참의장 고유기능에 충분히 힘을 쏟기 어렵다"며 "전작권 전환으로 우리가 전시작전을 지휘하게 되면 평시작전까지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평시작전 지휘권까지 미래연합사로 넘기는 방안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지휘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7년 말, 늦어도 2029년 1분기 중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