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더 높아지나'...이억원 "은행 주담대 RWA 인상, 시장상황 고려해 검토"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 조화 노력"
"루센트블록, 젊은 창업가 좌절감 공감...절차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주담대에 의존하는 영업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은행권의 주담대 의존 경영이 과도하다며 RWA 인상 계획을 묻자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RWA를 15%에서 20%로 높였고 25%까지 추가 상향할 여지도 열었다.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분자)을 RWA(분모)로 나눠 계산한다. 분모인 RWA가 커질수록 CET1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된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담대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데에 유감을 표명 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 절차는 공정했다"면서도 "좌절감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루센트블록은 4년간 50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샌드박스를 했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정작 제도화 인가 심사에서는 이 스타트업이 탈락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회원기관들이 인가를 독식했다"며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진행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주축으로 하는 두 개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했다.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 OB가 다수 포진해 있다.

당시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대형 거래소에 밀려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인가 사업자를 최대 2개로 제한한 것이 법정 상한인지, 아니면 금융위의 자의적인 정책 판단인지" 묻자 이 위원장은 "인가 정책을 펼치면서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이 "정책 판단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다시 답했다.
민 의원은 선정된 2개 사업자를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선정된 사업자 두 곳) 모두 조각투자 운영실적이 0"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두 기관의 수장이 전직 금감원장 그리고 한 분은 금융위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에 이 위원장은 "절차는 공정하고 이미 인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업계나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사업자가 느꼈을 좌절감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