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경기도 추경…"친정 민주당도 등 돌렸다" 강행 처리 경고
200억 민생 복원안 거절당하자 도의회 민주당 12일 원포인트 본회의 상정 예고
국민의힘 "불통 행정 파국" 강력 규탄…여야 합의 수정안 무산에 집행부 압박 거세져
추미애 '타협 없는 불통'에 야당 이어 여당도 등 돌려…국감 앞두고 '고립무원' 위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도의회가 이르면 오는 12일 독자적인 추경 수정안 강행 처리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타협 없는 불통 도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경기도 추경이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가 작성한 추경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으로, 남종섭 의장과의 협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렸다.
이번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필수 민생예산 복원 협상이 도 집행부의 완강한 거부로 최종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삭감되거나 미편성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소상공인 통큰세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민생 예산 약 400억원의 복원을 요구해 왔다.
이후 도의 재정난을 감안해 당초 요구액의 절반인 약 200억원 수준까지 감축한 최후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도 집행부는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도가 제시한 복원 규모는 산후조리비 지원 등 4개 사업 89억원에 불과했다.
안 대표는 "의회가 한 걸음 물러섰음에도 돌아온 것은 수용 불가 답변뿐이었다"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민생예산을 포기해야 하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마저 도정에 등을 돌리게 만든 경기도의 타협 없는 '고집불통 행정'이 결국 협상 파국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에서 도지사와 같은 당인 여당이 야당과 한목소리로 집행부를 압박하며 강행 처리까지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평가받는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추미애 도정의 불통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공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민생 예산이라도 지켜내겠다는 절박함으로 내민 여야 합의 협상의 손길을 도지사가 걷어찼다"며 "산후조리비 삭감에 분노한 2만3000명의 온라인 청원과 보육·소상공인 단체의 거리 집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추 지사에게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여야가 이처럼 사상 초유의 공동 전선을 형성해 집행부 공격에 나서면서, 도의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도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예산에 대해 집행 거부나 불용 처리를 검토하고 있어 도와 의회 간 갈등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오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마저 추 지사를 향한 송곳 검증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략난감'이라는 자조 섞인 불만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글에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난감이다"며 "비공개 일정은 비밀 일정이 아니며, 취임 후 100일 동안 재정 실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책을 세우느라 정시 퇴근도 못 하고 달려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추경 결렬부터 국정감사 자료 요구 파동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공격을 받는 것은 추 지사 특유의 타협 없는 도정 운영 방식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호 소통과 양보를 거부한 '추미애식 도정'이 결국 스스로를 사면초가의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