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돌입…한은 금리·공수처·서울 부동산 '검증대'
12일 한은·감사원 시작으로 주요 기관 감사 본격화
13일 공수처·15일 서울시·16일 수도권 법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에 돌입한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논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까지 경제·정치 현안이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첫 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국감이 주요 공공기관과 사법·수사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준금리 운용과 환율 변동, 가계부채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에 미치는 금리 정책의 영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3일에는 법사위의 공수처 국감이 주목된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공수처 운영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도 쟁점이 될 수 있다.
15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관심을 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교통 인프라 정책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재경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통관 관리와 관세 행정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16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 국감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 진행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 국감에서는 금융사업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농협 운영 실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국감 2주차는 여야가 첫 주에 제기한 문제들을 실제 기관 운영과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권력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성과를 강조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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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