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 나선 李, 잇단 외교·안보 악재에 발목 잡히나
국민의힘 'DMZ 지뢰' '우크라 대응' 직격
"한미동맹 균열, 위험 수준" 주장 내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양대 축으로 내세운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관계 이상 기류 논란에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겹치면서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균열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경질 주장까지 내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범진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층까지 국정 운영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최근 한미관계를 둘러싼 이상 기류 논란은 이 같은 구상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미국대사관저 점거 전력이 있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데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서 미국 측 반대로 국가정보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대북 대응과 우크라이나와 갈등도 새로운 변수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에 나섰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는 소환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귀국했다.
정부의 대미 외교,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 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됐다"며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핵심으로 한 실용외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