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래대응기금 맹공.."미래 팔아 표 사려는 것"
장동혁, 미래대응기금에 "40%가 선심성 지출" 임이자, 한전 지원 등 지적하며 "국민에 빚 폭탄" 국감 2주차 앞두고 예산 편성 문제 집중 추궁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유지기금'으로 규정하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3862억원 가운데 17조5770억원이 선심성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에 1조1658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7925억원이 편성된 점을을 짚으며 "나라 빚을 잔뜩 늘리면서 갚을 생각은 1도 없다. 미래를 팔아 표를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소멸기금'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기금이 공무원 관사 마련과 공연 관람 지원, 기본소득 지급 등에 쓰이는 데다 2036년까지 한국전력 지원 규모가 46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기금 운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이와 관련해 "기금 사업의 94%가 매년 돈이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라며 "104조원을 묶어둔 채 106조원의 고금리 빚을 내는 '빚투 역마진'으로 국민에게 빚 폭탄만 안길 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대미투자 및 한미동맹 문제를 포함해 5대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를 '개문발차 정권'에 빗대며 "검토보다 발표가 먼저이고, 준비보다 추진이 먼저이며, 문제가 터진 뒤에야 대책을 찾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2주차에도 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잘못된 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