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지원에 50개사 정도 美 관세환급 받아..5200만 달러 환급
[파이낸셜뉴스] 미국 관세 환급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도움을 받은 5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약 700억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환급을 신청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기업이 남아 있어 신청부터 수령까지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트라 지원으로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다. 이 가운데 48곳이 총 5244만달러(한화 약 700억원)를 수령했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집계는 코트라의 1대1 컨설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출기업이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경우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수출한 국내 기업 2만4000여곳 가운데 DDP 방식을 활용한 기업은 6000여곳이다.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넘어 개별 기업의 신청과 수령을 돕는 지원이 중요해진 배경이다.
코트라는 올해 9월까지 200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환급 설명회를 26차례 개최했다. 같은 기간 관련 상담은 135건, 1대1 컨설팅은 143건 진행했다.
향후 과제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 실제 환급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환급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되면 안 된다"며 "코트라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우리 기업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