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추미애號… 친정 민주당의회 추경 반발
경기도 2차 추경안 협상결렬
도의회·집행부 간 갈등 수면위로
의회, 12일 수정안 독자처리 예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도의회가 이르면 12일 독자적인 추경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타협 없는 불통 도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경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예산 견해 차이를 넘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남종섭 의장과의 협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예결위가 추진해 온 민생예산 복원 협상이 도 집행부의 거부로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 중 삭감되거나 미편성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소상공인 통큰세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약 400억원의 복원을 요구했다.
이후 도의 재정난을 감안해 요구액의 절반인 약 200억원으로 줄인 최후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도 집행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도가 제시한 복원 규모는 산후조리비 지원 등 4개 사업 89억원에 그쳤다. 안 대표는 "의회가 한 걸음 물러섰음에도 돌아온 것은 수용 불가 답변뿐"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민생예산을 포기해야 하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특징은 여야가 따로 없이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지사와 같은 당인 여당이 야당과 한목소리로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최소한의 민생 예산이라도 지켜내겠다는 절박함으로 내민 여야 합의 협상의 손길을 도지사가 걷어찼다"며 "산후조리비 삭감에 분노한 2만3000명의 온라인 청원과 보육·소상공인 단체의 거리 집회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도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도는 동의하지 않은 증액 예산에 대해 집행 거부나 불용 처리를 검토하고 있어, 양측 갈등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공격은 국정감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의 '비공개 일정' 상세 자료를 요구하자,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난감"이라며 "취임 후 100일 동안 재정 실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책을 세우느라 정시 퇴근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추경 결렬부터 국감 자료 요구 파동까지 민주당 내부의 거센 공격이 추 지사 특유의 타협 없는 도정 운영 방식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