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군·기업 경험 자산으로… K방산 해외 진출 돕고싶어"

심우찬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국방부·카카오 등 민관 두루 거쳐
공직 있을때 문제해결 능력 배우고
기업서 내부통제 설계·운영 익혀
수출 규제 등 기업 자문 도움될 것

"군검사로 방산비리 수사를 경험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공공 의사결정 구조를 경험했으며, 기업에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YK의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우선은 기업 자문에 중점을 두고 싶다."

최근 법무법인 YK에 국방·방산그룹장으로 합류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이다. 2001년 최전방 부대에서 수색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6년 준비 끝에 장교로 복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1일 심 변호사는 "육사에 진학한 것은 '국가에 봉사하면서 국방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가족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사는 책임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동생으로, 두 사람 못지않은 화려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1년 연수원 수료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 제1군단을 거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파견 군검사를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민간 기업인 삼표그룹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에서 컴플라이언스부문장(전무),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 전문위원 경험도 있다.

심 변호사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관련해 부산지검 수사팀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국방부가 발간한 '전쟁법해설서'의 집필과 발간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돼 군검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방산비리는 외부에서 충분히 검증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며 "K방산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며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각국의 수출통제와 제재규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군, 정부 부처, 청와대, 법무법인, 기업 등을 거친 다양한 경험에 대해 그는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기업의 위험을 식별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목적과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며,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공직에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할 것인가'에 관한 경험을 했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 업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음에도 군검찰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군사법 체계에도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군사법 체계는 군 기강과 지휘책임, 작전 수행이라는 군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특수성을 지키면서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사법 체계도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