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지시…與 "상식적" vs 野 "인사 실패 자백"
[파이낸셜뉴스] 신설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9일 만에 '1호 감찰' 논란에 휩싸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 기관이 아닌 정치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옮겨올까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며 중수청법에 따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과 출근길 발언 등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수사관인데 반면교사로 삼을 인물이 와선 안 된다"며 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계원 대변인을 통해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식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임용 고작 열흘 만에 행안부 장관이 개인 비위도 아닌 발언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인사 폭망'을 자백한 꼴"이라며 "중수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박병언 선임대변인 역시 "감찰 지시로 자칫 김 후보자에 대한 소신 있는 문제 제기가 막힐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2020년 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시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끼리 무슨 검증이 되겠나.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임 청장은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과거 검찰 재직 때 부당한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중수청은 윤 장관의 공식 지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공직자로서의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피는 본격적인 감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인프라와 인력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범한 중수청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내부 징계 논란부터 불거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