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상원의원 7명, 트럼프 경유 합의 반발...'불법 조치' 비난

美 상원의원 7명,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합의 비난
민주당 3명, 공화당 4명 참여. 러시아 경유 수입 철회 요구
러시아 경유 수입이 2022년 관련법 위반이라고 강조
트럼프, 사전에 의회에 수입 타당성 입증하지 않아
의회와 정부간에 법적 권한 논쟁 불붙어

[파이낸셜뉴스] 미국 여야 상원의원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러시아 경유 수입 발표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진 섀힌(뉴햄프셔주),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주), 론 와이든(오리건주)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명과 수전 콜린스(메인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주), 존 커티스(유타주) 상원의원을 아우르는 공화당 의원 4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는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러시아의 경유 수출제재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 시장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는 이후 자국 경유 정제시설 상태를 고려해 단기간 내에 300만t의 경유 연료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하원은 지난 2022년 4월 표결에서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원유, 정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제품 등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법'을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종결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상원의원들은 성명에서 "의회는 2022년 미국의 자금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입장은 분명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끝내고 나토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허용 결정은 해당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회 협의도 하지 않았고 결정을 정당화할 설명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를 향해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의 틸리스는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유 구매 계획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적법성을 옹호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