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군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 속도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국내대회 편중 예술요원 정비  
정신건강 검사 체계 고도화,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  
국외 기피자 면제연령 43세로 상향, 청년 병역진로설계 내실화 
'공정병역 지킴e' 등 과학수사로 면탈 범죄 원천 차단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인구 감소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 체류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과 분산되어 있던 예비군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및 현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병무청은 총 관리자원 674.9만 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체류 병역회피 차단, 면제연령 43세로 높인다
병무청은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활용해 면탈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디지털포렌식 운용을 확대해 범죄 입증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불법·허위 조장정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장기 체류를 악용한 병역회피 행위에도 제동을 건다. 병무청은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명확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대회 편중 '예술요원' 정비…편입 기준 강화
그동안 국내 개최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되어 불형평성 지적이 제기됐던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최근 5년간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던 점을 감안해, 국제적 위상과 심사 공정성을 고려한 편입 인정대회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제예술경연대회의 편입 기준은 기존 '2위 이상 입상'에서 '1위 입상'으로 상향되며, 국내 전통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기존 2~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련 훈령 개정을 마치고 체육요원 편입기준 정비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제도 역시 2027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다듬을 예정이다.

■출퇴근형 예비군 훈련 업무, 병무청이 일원화 관리
예비군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조율도 시행된다. 기존에 2박 3일 합숙 형태의 '동원 I형' 훈련 행정(통지·연기·결과 정리)은 병무청이, 4일 출퇴근 형태의 '동원 II형'은 군이 나누어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은 훈련 일자 본인 선택권을 전면 확대 적용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돼 경제·사회활동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국방부와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단계를 밟아 업무를 인수하고, 관련 시스템 분석·설계를 거쳐 오는 203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입영 전 단계 '정신건강 검사' 강화 및 청년 진로 연계
청년들의 안정적인 군 복무 지원을 위해 입영 판정 전후의 복지 체계도 촘촘해진다. 병무청은 군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철저히 선별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다. 병역판정검사를 국가 정신건강 검진으로 활용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전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입영이 학업 및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청년맞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국 11개 센터를 중심으로 1:1 심층 상담을 진행해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지원까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다질 방침이다.

홍소영 청장은 이날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병무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한 단계 도약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청장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병역의무자 관리와 군이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 충원으로 국가 안보에 확실히 기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를 안착시키고 병역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