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지방 자율재원 위축시켜선 안 돼"

보통교부세 증가분 축소 우려에 "관계부처 협의"
지특회계·포괄보조 확대해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예산·기금사업 균형성장영향평가…부처 정책·예산 조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자율재원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박 위원장은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적립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경우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규모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포괄보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대상 사업도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121개 안팎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150개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방재정 확충은 서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특회계와 포괄보조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예산 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계부처는 실천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 5극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예산처·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의 정책과 예산을 하나로 연결·조정하겠다"며 "심의·의결만 하는 위원회를 넘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균형성장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중점 과제로는 5극3특 균형성장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제시했다.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책특별보좌관과 충남도 정무부지사, 민선 7·8기 부여군수를 지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대변인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