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감사 논란…감사원장 "조사에 한계…개선됐는지 살피겠다"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대법관에게 현금 지급 확인…사용 내역은 파악 못 해
지급 방식 합의 부인…주의 조치 이행과 개선 여부 점검

[파이낸셜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대법관 격려금 사용 내역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에게 현금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내린 주의 조치의 이행과 향후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의 지급 내역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내역이 관리되지 않았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인 문답이나 조사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격려금을 법적 근거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격려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사용처까지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내역까지 일일이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감사 이후 격려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합의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합의해 주신 바가 있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주의 조치 이후에도 대법원이 격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의가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고 다음 감사에서도 개선됐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수사 의뢰 요구에는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면 특활비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위반인 듯하다"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이 가족 골프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거나 어떤 특정인의 혐의를 사실로 전제해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대법관은 보통명사로서 특정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표적·강압 감사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 방침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특별조사국 폐지와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감사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쇄신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운영쇄신TF와 국정조사 후속조치TF를 통해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에 대한 재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결론은) 증거 판단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원장은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