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전면 재수사 검토"

"새로운 사실관계 드러나면 가능성 배제 안 해"
당시 수사라인 감찰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와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수사 검토를 거듭 요구받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게 1년 8개월간 이게 조사 맞느냐. 이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또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실제 조사 규모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확인해 보겠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증거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 요구도 이어졌다. 김 대행은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뒤에도 사유를 보완해 요청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일상적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수사상 잘못이 있었는지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대행은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제작한 전자책의 아마존 판매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해당 교재가 아마존에서 권당 0.99달러에 판매되도록 등록됐으며, 판매 수수료 역시 0.99달러여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교재가 전자책 자가출판 형태로도 등록됐다는 한 의원의 과거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확인해 보니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면 약 35%를 인세로 받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국제형사공조가 안 돼서 수사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오늘 제시된 만큼 즉각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022년 5월 한 의원의 딸이 논문 대필과 표절,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 부부와 딸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약 1년 8개월간 수사한 끝에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해외 학술지 등의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자책 제작·판매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024년 6월 사건을 다시 심의했지만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