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직위 이용해 영향력 행사하려 했는지 감찰"
개인 의견 표명은 자유지만 고위 간부로서 부적절한 언행"
"과거 검찰 내부고발과 무관…청장 품위에 걸맞지 않아"
"감찰 결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직무 정지는 안 해"
"외압에 굴하지 않는 수사 기대했지만 실망"…국가공무원법 따라 징계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 청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전날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 관련 공문을 보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이유에 대해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라면서도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했다.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닌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내부고발자로서 과거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감찰 기간 임 청장의 직무 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이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감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이미 감찰담당관이 임명돼 있고 감찰담당관이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관은 외부 공모직이어서 개청 이후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감찰 지시가 가면서 감찰관 공모도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검사는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지만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게 된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과거 검찰 내 발언과 행보를 알고도 임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기대했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은 특히 공직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약간 좀 실망시키고 있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유일하게 임명 신청을 한 바 있다"며 "그러한 기대에 의해 임명했는데 최근 청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