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외하면 이미 정체"…韓 산업경쟁력 제고 해법은?
[파이낸셜뉴스] 한국 산업경쟁력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의 장기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국가 경제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DI는 주관 세션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인적자본과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잠재성장률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지목하면서 기술 진보와 인적자본 축적이 생산성의 장기 증가율을 높이는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대응하려면 혁신과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인력과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며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기간의 확대를 뒷받침 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재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평가 제도가 경제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탈락한 제안의 기록과 재평가, 평가자 이력제 등 평가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에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아이디어의 재산권과 보상을 보장하고 국민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 선발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호황과 착시효과를 지적하며 "반도체 성과가 워낙 탁월하고 그로 인해 총계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안정 △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별적 대응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 등 방향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