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정유사 담합 조사결과, 최고가 손실보전액 검증에 활용 협의"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SK에너지 "정산자료 제출 논의중"
공정위, 민생분야 담합 집중 점검
반복담합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조사 결과를 정부의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손실보전액 산정에 반영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부당이익까지 보전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담합 혐의는 현재 공정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법 위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에게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액의 산출 근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법령에 따라 보전할 수 있지만,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산정에 반영될 경우 부당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대표는 "최고가격제 정산 관련 자료를 이미 정산위원회에 제출했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담합이 최종 인정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손실보전액을 반환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정위 심의 절차에 협조해 관련 사안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손실보전 신청액이나 산출 근거, 부당지급액 반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주 위원장에게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세금으로 보전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고 공정위가 확보한 가격자료와 조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의 손실보전 검증에 활용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담합이 최종 인정될 경우 손실보전액 재검증과 부당지급액 환수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최대한 부당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으며,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44조1000억원은 담합 혐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산정된 관련 매출액으로, 과징금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공정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대표는 임직원의 가격정보 교환과 공급가격 인상 합의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문에도 공정위 심의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SK에너지는 주 단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고지, 사후정산 폐지, 경쟁사 접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달러(약 4조4000억원)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등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반복 담합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기업 규모를 고려해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간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관련 분쟁조정 건수 증가를 지적하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만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