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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단계적 축소·폐지 동의"
홍소영 병무청장 국감서 밝혀
홍소영 병무청장이 예체능 병역특례제도 개정과 관련,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개선방향으로 '예체능 병역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병무청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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