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3% 안팎 고물가 오름세 당분간 이어질 것"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한국은행
수도권 집값 급등·가계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 우려 여전히 커
레버리지ETF 위험경고 못해 죄송
내년 확장재정, GDP 0.5%p 높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3% 안팎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증시를 혼란에 빠뜨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의 오판과 실책을 인정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변수인 물가와 관련, "중동전쟁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며 "특히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누적된 비용 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상당기간 고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 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도 잠재된 리스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신 총재는 "올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총 0.5%p 인상해 연 3.0%로 끌어올리며 시간을 벌었다"면서 "(이 같은) 선제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내구재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향후 1년 기준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대 중·후반으로 상승했다. 한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다.

신 총재는 2·4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점을 들며 "소득여건이 개선돼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증시 변동성과 관련, 한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는 질타도 이어졌다.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한은이 '적절한 리스크 분석과 사전 경고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신 총재는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당시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작성된 5월 말, 6월 초 당시 상황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 대목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책 충돌에 대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초확장 재정과 한은의 통화긴축 기조의 충돌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신 총재는 일부 수용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재정이 아무래도 (단기간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면서도 "실제 엇박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추산으로 내년 총지출 821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확장 예산이 GDP를 0.5%p 상승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0.06%p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신 총재는 "(확장재정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면서 "0.06%p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