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미래대응기금 탓에 지방교부세 줄지 않게 할것"
재정축소 우려에 "부처와 협의"
내년 포괄보조 12조 규모로 확대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자율재원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으로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줄어들 경우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규모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포괄보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대상 사업도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121개 안팎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15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포괄보조는 정해진 사업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차이가 있다. 포괄보조 규모가 늘더라도 보통교부세 증가분 축소에 따른 영향을 모두 상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방재정 확충은 서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