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무기망 겨냥 1569개 '역대 최대' 제재…北 미사일 기술자 등 7곳도 추가

러 군수 공급업체 826곳·경영진 743명 블랙리스트…우크라 침공 후 단일 제재 최대
北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러 부동산 업체 등 北·러 군사·경제 협력망 7곳 정밀 타격
칼라스 외교안보대표 "대러 압박 강화할 때…탄도미사일 부품 생산망 차단"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를 겨냥해 개인과 단체 1569개를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제재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U는 이와 동시에 북한산 무기 지원 및 불법 경협에 관여한 북한 미사일 기술자와 러시아 기업 등 7곳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며 북·러 밀착을 정밀 타격했다.

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 기업 826곳과 해당 업체 최고경영자(CEO) 743명, 우크라이나 점령지 가짜 선거 관여자 77명 등 총 1569개 대상을 대러시아 추가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지정한 대러 제재 대상은 총 4600여 곳으로 늘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군수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중견 공급망에 집중됐다. 이들 업체는 연간 최소 200억유로(약 27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25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며, 미사일·드론·항공기·위성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집적회로, 레이더, 광학·항법 장비, 폭발물 등을 공급해 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신규 제재 대상의 절반 이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쓰는 탄도미사일 생산망과 직결돼 있다"며 "지금은 대러 압박을 늦출 때가 아니라 더욱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과 북·러 불법 협력에 가담한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 단체 25곳으로 확대됐다.

대북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산 미사일 운용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원이자 미사일총국 관계자인 리성진이 포함됐다. 리성진은 한국 외교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이기도 하다.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사몰레트 그룹'과 안나 아킨시나 CEO, 연해주에서 북·러 산업 투자 합작을 추진한 지주회사 '블랙 호스'와 블라디미르 소콜로프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으로 실어 나른 북한 선적 '백양산 1호' 운영사 백양산해운과 블랙 호스 자회사 골든 오텀 아그로홀딩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EU 역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EU 시민 및 기업과의 모든 금융 거래와 자금 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EU 이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노동자 불법 송출, 합작법인 설립 및 '무기-석유' 맞교환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향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