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이화영 사면하면 정권 몰락..입장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성탄절 특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가 이번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를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을 향해 특사로 풀어달라며 빚 독촉하듯 닦달하고 있다"며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 꺼내 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기괴한 광경"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 어떤 치명적 약점이 잡혀 있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쯤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에 입장을 밝히시던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 전 부지사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 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