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되 대화로 결과 만들도록 조력"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달 15일 김 장관이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후 같은 달 말부터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고소득 연구자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현행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2+2' 확대 등 노사 간 쟁점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청년 고용, 인공지능(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으로 △모든 국민 일할 기회 보장 △일터 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격차 완화 △노동 포용 산업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쪼개기 계약, 고용형태별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