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만으론 개인정보 유출 못 막는다" 국감서 질타
조정훈 의원 "개인정보보호위,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대비책 내야"
"정부24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한달 뒤 통보...책임져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IT시스템 발전-보안투자 소홀이 원인"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장에서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징벌적 과징금 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준비하면서도, 지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늑장 공지와 관련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며 "정부가 기업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순이익이 1% 안되는 기업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과징금만 올리면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위 예산이 45% 증가했다"며 "이렇게 예산을 늘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도대체 성과가 무엇인지, 개인정보위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소수의 몇몇 곳에 저장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72시간 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24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한달이나 지나서 국민에게 사고를 알렸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송경희 위원장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질타에 대해)많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IT 인프라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며 "IT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들이 상당히 뒤처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들이 누적돼 나타난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경제 수준 발전에 따라 대한민국 개인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표적이 더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