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확대 총력' 정부, 주거용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규제 2년 유예 주금공 9월 PF보증 실적 전년 평균 3배 상회 캠코도 신규투자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중 금융당국, PF 건전성 전반적으로 개선 평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공급 확대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주거사업장의 경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규제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주거사업장의 PF자기자본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것은 2029년부터다. 다만,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며, PF 한도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비주거사업장에는 2027년부터 20%로 도입하되,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한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는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5%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권 자금 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공기업들의 주택 보증 및 펀드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9월중 PF보증 승인실적은 7049억원으로, 지난해 9월(6217억원)보다 많고, 지난해 월평균(2282억원)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캠코 역시 1차 캠코펀드 신규투자 지원 및 캠코펀드 신규조성을 위한 운용사 공고 및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4분기 PF 신규취급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135조6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원 감소했다. 지난 2023년 말 231조1000억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7000억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0%p, PF 연체율은 7.3%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인 지난 3월 말 대비 0.09%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말 3.88%에 비해선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목표로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밀착관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47건(10월 2일 기준)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27건에 대한 상담과 검토가 완료됐으며, 20건은 담당기관에 보내졌다. 금융당국은 출범 준비 중인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사업장 밀착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신한·하나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