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세종, 금감원은 서울…노조 "금융 안전망 균열 우려" 돌직구 [fn마켓워치]

사무금융노조, 2027년 이전 계획 철회 촉구…정책·감독기관 분리 쟁점
금융회사·글로벌 IB 소통 비용 증가 우려 "위기대응 공조 도마 위"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와 감독·시장안정 기관 간 물리적 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금융안전망 기관은 서울에 남게 되면서 정책 결정과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장 불안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하반기 금융위 세종 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금융위 이전이 단순한 청사 재배치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시장 접근성과 위기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금융정책 결정기관과 감독·집행기관의 지리적 분리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서울에 위치해 금융시장 불안 시 관계기관 협의와 시장안정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이 같은 협의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금융회사들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제기됐다. 노조는 금융회사 본점의 91.6%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의 각종 정책회의와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세종 이동이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정책 접근성도 논란거리다.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당국과 해외 금융기관 간 대면 협의 채널이 약화될 경우 정책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위 내부 전문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됐다. 노조는 "금융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유출이 정책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향후 이전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와 서울 금융시장 접점 유지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물리적 거리 확대가 실제 정책 지연이나 위기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노조는 "금융시장과 괴리된 금융위원회는 평시에는 비효율을, 위기 시에는 무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이전의 핵심은 서울과 세종 간 이동시간보다 시장 급변 시 정책 판단과 감독 집행의 시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있다"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서울 상시협의 채널과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