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초과 생산 6만6000t
1.9% 그쳐 의무매입 없어
대여곡 반납으로 수급 안정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1.9% 수준에 그쳐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의무매입'을 면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3% 이상일 때 '의무매입'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및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초과량을 격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t 수준이다. 수요량을 감안할 때 초과 생산량은 6만6000t(총 생산량의 1.9%)이다. 앞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초과 생산량이 총 생산량의 3% 이상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매입 등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기준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산 쌀 초과량을 관리하기 위해 △수급조절용 벼 △정부양곡 대여 △공공비축 매입 및 대여곡 반납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급안정 체계를 추진한다. 벼 생육에 맞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용 쌀의 수급을 조절해 사전 생산 감축→벼 재고 부족시 정부가 보유한 벼를 민간에 대여→수확기(10~12월) 대여곡 반납 등 시장격리를 추진해 연중 쌀값 변동성을 낮출 방침이다.
정부양곡 대여곡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5만5000t을 대여했다. 일부가 반납돼 2026년산 중 정부가 돌려받아야 하는 대여곡 잔여물량은 12만t이다. 2026년산 초과량 6만6000t을 뛰어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까지 2026년산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정부 예산으로 당해연도 신곡을 시가로 매입해 비축기지에 저장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처음 수급조절용벼 제도도 도입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2만㏊(쌀 10만t 규모)로 반영됐다. 재배면적을 줄여 10만t 규모를 사전에 격리한 효과와 같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첫 산지 쌀값(5일 기준)은 20㎏당 5만8803원이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