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내년 세종行… 공무원 1만명 대이동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수도권 44개 기관 단계적 이전
외교·국방·통일부 2031년까지
정부 ‘행정수도’ 구상 본격화

내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와 경찰청, 감사원 등도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어 단계적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이전한다. 금융·외교·안보·치안 등 국가 핵심 행정 기능을 세종에 집중시키려는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이전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올해 4·4분기 중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금융위와 외교부·통일부 등이 이번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공무원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이번 추가 이전 대상 인원은 당시 대비 67%에 해당한다.

이전 시기는 기관별 업무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나뉜다. 방미통위와 개인정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와 부처 소속기관·자문위원회 등 19곳은 하반기에 민간 임차청사로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도 임차청사를 활용하되, 행복도시법 개정에 맞춰 이전 일정을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경찰청과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이 포함된다.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내년 민간 임차청사 이전과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청사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