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굴종·사대 지양… 국익 지키는 외교해야"
국무회의서 자주적 실용외교 천명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고금리 장기화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과 대미투자 협상 등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 데 언제나 거기에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 간 이견이 곧 동맹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외교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앞세운 '자주적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가 장기적인 고금리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냐"며 금리 인상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오후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운항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러시아 제재 위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