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들 국제기준 완벽히 맞췄다"…단순기본자본비율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한국 포함 6개국 대상 규제이행평가 금감원 적극 대응..보완사항 신속 반영 "27년 위험가중자산 평가도 차질 없이"
[파이낸셜뉴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25년 4·4분기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한국은 종합등급을 포함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최고등급인 '준수'를 획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그룹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홍콩금융관리국(HKMA) 소속 단장 1명과 브라질, 스웨덴, 인도, 스페인 중앙은행 소속 평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자체평가와 평가단의 현장 및 서면평가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에 임한 것이다.
단순기본자본비율(LEV)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의 내용은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규제의 목적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의 제한이다. 국내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비율을 산출·공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3% 경영지도비율을 도입했다.
바젤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가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종합등급뿐 아니라 정의·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3개 세부 부문에서도 모두 '준수' 등급을 받았다. 등급 체계는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4단계로 분류된다. 평가 과정에서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 차이(한국 20%, 바젤 50%)가 지적됐으나, 이는 비중요 사항으로 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과거 한국의 RCAP 평가에서는 2016년 자본 부문에서 '대체로 준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서 '준수', 2024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에서 '준수', 거액익스포져(LEX)에서 '대체로 준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한국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이 공식 확인됐다"면서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중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RCAP 평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젤 국제기준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